정부는 2024. 1. 10.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」을 내놓았다.
「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」은 “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하여 ①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, ②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, ③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, ④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4개 부문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.
「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」 세부 정책 주요 내용
1.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,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
2.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
| 재개발 노후 요건 완화 |
‣ (현행)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/3이어야 노후도 요건 충족 ‣ (개정) 노후도 요건 60%로 완화, 촉진지구 지정 시 50%로 완화 ‣ (효과)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 지역 확대 |
| 구역 지정 요건 완화 |
‣ (현행)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%까지 포함 가능 ‣ (개정)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%까지 포함 ‣ (효과)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하여 한 번에 정비 가능 |
| 공유자 동의 요건 완화 |
‣ (현행)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인정 ‣ (개정) 공유자 3/4동의로도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인정 ‣ (효과)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포함하여 개발 가능 |
3.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쉽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 대상 확대
→ 사업 절차별 사업비 지원(안)
| 추진위 설립 | ▶ | 조합설립 | ▶ | 사업시행 인가 | ▶ | 관리처분인가 | ▶ | 이주ㆍ철거 |
| 초기사업비 기금융자 (구역당 50억원 이내) [신설] |
민간 대출 시 HUG보증 (50억 한도, 공공성 충족시) [신설] |
본사업비 HUG보증 확대 (사업비의 50%→60%) [기 지원 중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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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(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상향, 부과 구간 확대,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 경감 조속 시행 → ’24.3월 개정법 시행)
5.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
6.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: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, `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, 용적률 상향, 금융 지원,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
7. 소규모 정비 및 도심 복합사업 : 조합설립시 주민 동의율 완화 (80%→75%), 통합심의대상 (교통‧경관심의 등) 확대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
8. 기반 시설 (공공분양, 공공시설 등) 설치 시 용적률 및 기금융자 (50%→70%) 인센티브 제공
9.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(30년 이상 건물 비율)을 현행 2/3에서 50%로 완화하여 사업추진 확대
10.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㎡ 이하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%감면
11. 향후 2년간 준공된 60㎡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‧양도세‧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
12. ’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(인허가)은 12.5만 호에서 14만 호 이상 확대
13. 신규 택지 2만 호 추가 확보,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추가 등 물량 확대와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를 통해 부담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 조기화
*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